안녕하세요.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니다.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어느 덧 겨울이 가고 봄이 지나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고 풀려나고 또 파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갈 길은 멀지만 비상행동은 ‘윤석열 퇴진’이라는 역사적인 소명을 마치고 지난 6월 10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비상행동은 지난 6개월 간 광장에서 울려퍼진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대로 흩어지지 않고 새로운 정부에 잘 전달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 21일 전국 2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는 ‘광장시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천명 가까운 시민 분들이 참가신청을 해주실만큼 참여 열기가 매우 뜨거웠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들이십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원하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비상행동은 활동을 멈췄지만 사회대개혁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진영종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인사말 중
첫 순서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어색한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광장이 나(우리)에게 남긴 것’에 대해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무기력에 빠져있었는데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광장의 시민들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아직 바뀐 것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못 하면 비판해야 한다.”
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우선 개혁 정책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각자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 정책과제를 정리해보고 옆의 사람과 합의토론을 통해 몇 가지를 골라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엔 정리된 과제들을 종이에 옮겨적고 각 조별로 비슷한 과제들을 모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엔 각 조별로 왜 이 과제가 우선 과제인지 서로를 설득하고 토론한 후 동의투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각 조에서 제안된 과제만 무려 144개!
내란청산, 차별과 혐오 배제, 기후위기 극복, 양극화 해소, 노동 존중, 농업 보호 등 정말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는 각 조별로 나온 과제들을 공유하고,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각 과제에 대한 동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80%의 동의를 받은 130개의 과제들은 광장시민대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뽑은 정식 채택 과제로 선정되었는데요, 채택되지 않은 과제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
점심시간을 포함해 무려 7시간 동안 긴 토론이 이어졌음에도 중간에 이탈하는 분 없이 모두가 무사히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만큼 사회대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상행동은 6.21 광장시민대토론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모두 종료하지만, 비상행동에 소속된 1739개 단체와 소속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들은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각자의 공간에서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우선해야 할 개혁과제 (80% 이상 동의를 받은 과제)
투표자 : 160명
동의율 : 80% 이상
총 144건 중 채택 114건 / 미채택 30건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 ▷ 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등 내란 세력, 동조세력 구속 수사 ▷ 99%
12.3 내란 책임자 처벌 ▷ 97%
내란 재판 공개 ▷ 97%
내란세력 척결과 내란청산 ▷ 96%
검찰 개혁 ▷ 96%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법 개정 ▷ 96%
법조 카르텔 개혁 ▷ 96%
언론·미디어 책임 강화 ▷ 96%
검찰 수사권 폐지, 기소·수사 완전 분리 ▷ 95%
가짜뉴스 처벌제도 도입 ▷ 95%
민주주의 회복 ▷ 95%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 94%
공공의료, 공공서비스 확대·강화 ▷ 93%
국민주권 강화 ▷ 93%
내란정당 해산 ▷ 93%
노동 존중 근로기준법 개정 ▷ 93%
법원 개혁 ▷ 93%
역사왜곡 진상 조사처벌 강화 ▷ 93%
경제양극화 해소 ▷ 92%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 92%
내란 외환 처벌 강화 ▷ 92%
내란 외환 세력 척결 특별법 제정 ▷ 92%
복지사각지대 계층 지원 강화 ▷ 92%
사법기관의 절차 민주화 ▷ 92%
사회안전망 구축 ▷ 9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92%
양극화 해소 ▷ 92%
국가공적자금운영의 투명화 ▷ 91%
근로기준법 준수, 관리감독 강화 ▷ 91%
내란방지법 제정 ▷ 91%
노란봉투법 제정 및 실행 ▷ 91%
뉴라이트 청산 ▷ 91%
차별·혐오 표현 규제 강화 ▷ 91%
공교육 강화 ▷ 90%
공교육에 역사교육 강화 ▷ 90%
보편적 노동권 보장 ▷ 90%
식량주권 강화 ▷ 90%
양질의 공공주택 확대 ▷ 90%
일제 청산 ▷ 90%
지역균형발전 ▷ 90%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 ▷ 90%
공교육에 민주시민교육 강화 ▷ 89%
공공의료 기관의 확대 ▷ 89%
국회의원, 지방의원 소환제 ▷ 89%
남북관계 개선 ▷ 89%
다양성을 포용하는 언론개혁 ▷ 89%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정책 강화 ▷ 89%
서열화 교육 폐지/타파 ▷ 89%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예방 ▷ 89%
친일 세력 청산 ▷ 89%
한반도 평화 공존 ▷ 89%
기업의 유통독과점 규제 ▷ 88%
의료 국가책임 확대 ▷ 88%
공교육에서 인성교육 확대 ▷ 87%
경제·평등적 공정한 세제개편▷ 87%
공공 서비스 민영화 중단 ▷ 87%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 87%
노동자 생존권 우선법 제정 ▷ 87%
법률시스템 재정비 ▷ 87%
사기죄 및 경제사범 특별법 제정 ▷ 87%
산업군에 맞는 안전한 노동 여건 확립 ▷ 87%
일상에서 성범죄 근절 ▷ 87%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확보 ▷ 87%
친환경 발전전력 증대 ▷ 8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87%
농어촌 주민 생존권 보장 ▷ 86%
돌봄기본법 제정 ▷ 86%
법치와 민주윤리 일치 ▷ 86%
비정규직·예술인 임금 현실화 ▷ 86%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수입곡물관리, 국내 농민 소득권 보장 ▷ 86%
일자리 창출 ▷ 86%
지속가능한 농업 보장 ▷ 86%
평생 민주시민 교육제도 확립 ▷ 86%
혐오·차별 행위 방조 방지정책 도입 ▷ 86%
RE100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 86%
기후위기 대응 ▷ 85%
생명안전기본법 관련 정부 조직법 개정 ▷ 85%
실질 보편 복지 구현 ▷ 85%
약자,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조장’ 방지 ▷ 85%
언론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참여제도 마련 ▷ 85%
전면적 국민참여 개헌 ▷ 85%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및 실리외교 ▷ 85%
프리랜서 노동자 불평등 해소 ▷ 85%
고령층의 돌봄을 국가가 지원 ▷ 84%
경쟁교육에서 상생교육으로 전환 ▷ 84%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 84%
국제협력 균형외교 추구 ▷ 84%
글로벌 기후정의 촉진 ▷ 84%
기본적 양질의 삶을 영위할 소득 확대 ▷ 84%
비판적 사고중심 전인교육 확대 ▷ 84%
비폭력토론 강화 교육 ▷ 84%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구축 ▷ 84%
국정운영 국민참여 시스템 의무화 ▷ 83%
기본소득 보장 ▷ 83%
농민인권 제도화 ▷ 83%
사회주택 공급 전국 확대 ▷ 83%
오염원 손배소 추진 ▷ 83%
외교참사의 신속한 진상조사 ▷ 83%
인구소멸지역 기본사회보장법 제정 ▷ 83%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 83%
주거 국가책임확대 ▷ 83%
국가보안법 폐지 ▷ 82%
주민자치보장 주민 참여 확대 ▷ 82%
판사, 검사 변호사 겸직 금지 ▷ 82%
검찰 해체 ▷ 81%
교사, 소방관, 경찰 등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 ▷ 81%
교사의 학교 밖 정치적 자유 의사표현 보장 ▷ 81%
성평등 법제도 개선 ▷ 81%
세금 체납 전문 정부 특사경 도입 ▷ 81%
지방 기본 소득 전국 확대 ▷ 81%
남북 적대관계 청산 종전선언 추진 ▷ 80%
복지 부정수급액 누진 환수 ▷ 80%
농어촌 생명법 제정 ▷ 80%
국가책임 농정실현 ▷ 79%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79%
산업구조 생태적 전환 79%$
국민 발안제 개헌 ▷ 78%
농어촌지역의 보편주민대상 정책 확대 ▷ 78%
정보공개법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 ▷ 78%
협치와 대화를 기반으로 한 정치선진화 ▷ 78%
상시소통 플랫폼 구축 ▷ 77%
생태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 77%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의 철저한 조사·예산지원 ▷ 77%
기후위기를 기회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 76%
시민배임원제 적용 의무화 ▷ 76%
교육 성적 기준 다변화 ▷ 75%
수요자 중심 맞춤 행정개혁 ▷ 75%
교권 확립 처우 개선 ▷ 72%
미세먼지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제도 도입 ▷ 72%
젊은 세대 의견 더 반영한 기후위기 해결 ▷ 72%
지역발전세 신설 ▷ 72%
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 70%
남북 자유왕래 ▷ 70%
청년중심 민생회복 ▷ 69%
퇴직예정 의대교수의 필수 공공의료원 파견 제도화 ▷ 69%
정년 연장 ▷ 67%
혼인평등법 제정 ▷ 67%
1학교 1상담교사 배치로 자살 예방 ▷ 66%
교육 절대 평가제 ▷ 64%
공장식 축산의 단계적 폐지와 생추어리 전환 ▷ 61%
미군 감축 ▷ 58%
정책 지속 전달 위한 전광판 활용 ▷ 56%
육해공사관학교 폐지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