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위헌적 거부권 남용, 한덕수를 수사하고 처벌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4/29)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반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을 바로잡는 법안을 오히려 위헌이라고 하며 거부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 아래 권한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위헌적 거부권을 남용하는 한덕수를 수사하고 처벌하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은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은 권한이 없다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권한이 있다면서 행사했다. 이에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을 경찰청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제는 한 권한대행은 갑작스레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퇴를 예정하고 있다. 저지른 위헌위법에 책임없는 사퇴에 이은 몰염치한 대선출마가 수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헛된 꿈을 꾸는 한 권한대행을 신속히 일벌백계하여 다시금 위헌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