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 속도로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진행하며 국민의 참정권, 선거권을 훼손한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사태에 오늘(5/8),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사법부 정치개입을 규탄하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련의 사태로 우리는 다시금 사법개혁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확인했습니다. 사법부를 정치에 개입시키려 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후에도 사법부의 모든 정치개입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사회대개혁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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