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내란특검법 또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4/17)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또다시 부결됐다.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였음에도 내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호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민의힘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에 야6당은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이러한 야6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재의결마저 막아섰다. 이러한 내란 비호 행태는 정당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내란을 끝까지 비호하며 내란 우두머리와 결별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에 의해 해체될 것이다.
외환혐의를 포함하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은 다시 발의되어야 하고,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위헌적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