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덕수는 즉각 사퇴하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재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에 인용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지명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다.
애초부터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 심지어 ‘안가회동’의 당사자로 2차 내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성폭력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헌재를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행태였다.
한 권한대행이 평소에도 사석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명했다는 증언과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을 수호하고 다가올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만큼,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한덕수는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