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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환영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비상행동은 지난 4개월간 윤석열 파면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5.4.8 기준 참여 단체는 1,739개입니다.

 주권자 시민 승리

그토록 고대하던 윤석열 파면을 이루어냈습니다.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내란세력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갑시다! 123일,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칠흑같은 어둠의 역사를 시민 한 분 한 분의 불빛들을 모아 빛의 역사로 새롭게 엮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고생하셨습니다. 빛의 광장의 주인공, 시민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란세력 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새 세상을 맞이하자”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 승리입니다. 12월 3일부터 파면까지 123일간의 기록
2025. 4. 4. 윤석열 파면 선고가 발표된 안국역 인근 현장 생중계

모이자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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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내란세력 불출마 촉구 내란청산 시민캠페인 함께해요!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2, 제 3의 내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내란을 주도하고 방조한 자들을 처벌하고 뿌리뽑아야 합니다.
동네에서부터 내란청산의 목소리를 이어나가기 위해 서울시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시
•
4월 22일~ 5월 1일(2주간) 화~목 점심, 저녁
주최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서울비상행동
캠페인 일정 및 장소
•
서울시내 곳곳
🚨윤석열 재구속, 내란세력 불출마 촉구 내란청산 시민캠페인 함께해요
2025/04/22 → 2025/05/01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그 자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는 한덕수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4.19혁명 65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
비바람, 천둥번개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주신 광장의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세력들의 발악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선동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혐오와 분열, 적대를 조장하는 세력들에 맞서 우리의 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함께 버티고 싸워나갑시다.
우리는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내란 종식,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행진(4/19) 보고
2025/04/19
광화문 동십자각
파면 뒤풀이사회대개혁 앞풀이
오늘(19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향린교회에서 80여 명의 광장시민이 함께한 파면 뒤풀이사회대개혁 앞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나긴 겨울 함께 싸운 우리의 투쟁을 기념하며 앞으로 다시 만날 세계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잔치국수도 먹고, 광장을 꽉 채웠던 다양한 시민발언 분석도 듣고, 각자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표현한 깃발을 만들고, 동지가 동지에게 수여하는 공로상도 주고 받았습니다.
광장의 주인공은 우리! 윤석열 파면을 끝내 해낸 우리!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해 앞으로도 즐겁게, 단단하게 투쟁합시다
🥳파면 뒤풀이🎉사회대개혁 앞풀이🎂
2025/04/19
향린교회 1층
내란종식 긴급행동(4/11) 보고
"극우‧내란세력들이 우리에게 쉴 틈을 일주일도 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면 이후에도 바람 잘 날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에 윤석열이 관저를 떠났습니다.  윤석열은 뻔뻔하게도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합니다.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반성하지 않은 채 내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많은 시민 분들이 광장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종식 긴급행동(4/11) 보고
2025/04/11
광화문 동십자각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8차 범시민대행진 주권자 시민 승리의 날!!! 보고
“민주주의가 이겼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무너트렸습니다. 우리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장에서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운 우리는 분명 12월3일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시 들어도 짜릿하고,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갑니다.
지난밤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비가 내렸지만, 오늘도 주권자 시민의 축제 현장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23일 동안 거짓과 폭력, 혐오에 맞선 진실과 연대, 빛의 혁명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8차 범시민대행진 🎉주권자 시민 승리의 날!🎉 보고
2025/04/05
광화문 동십자각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지난 123일 간 전국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파면 8:0 전국 곳곳에서도 승리의 함성이 울려퍼졌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세력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구속과 내란세력 청산까지 함께 가봅시다.️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04/04
대한민국
윤석열 8대0 파면 촉구 끝장대회 보고
"부끄러운 역사는 다시 없다. 파면하라"
“오늘은 ‘제주 4·3사건’ 77주년입니다.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던 권력은 결코 그 힘을 이어갈 수 없음을 다시 되새기는 오늘입니다. 그러니 불법계엄을 일으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을 이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8:0 파면 선고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 헌재 앞 도로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선고까지 무려 123일입니다. 윤석열 파면만이 이 나라를 지키고 혼란에 빠진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8대0 파면 촉구 끝장대회 보고
2025/04/03 → 2025/04/04
안국역 6번출구

"주권자 시민의 최후 통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즉각 파면하라"

72시간만에 100만 시민 긴급탄원 참여

4월 1일,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일자를 공지했습니다. 차일피일 선고를 미루는 사이 시민의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이제라도 선고일을 지정한 것은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는 8 대 0, 만장일치의 파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8: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전국 100만 시민 서명 헌재 제출 🎉
오늘 8:0 집중실천의날 서울시내 곳곳에서 윤석열 파면 방송차 지역선전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6시 30분까지 헌재에게 8: 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기위해 피켓팅, 100만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화곡역,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지역 시민사회활동가들과 시민홍보단이 만나 함께 진행했습니다. 처음 피켓팅과 서명운동을 해보는 시민홍보단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60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구로구, 영등포구, 노원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구에서도 하루종일 방송차량이 골목 골목을 순회했습니다.

헌재가 내릴수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8:0 파면뿐입니다!!
8:0 집중실천의날 윤석열 파면 방송차 선전전
2025/04/03
서울시내 곳곳
[윤석열 파면 촉구 긴급비상행동]
“헌법수호 윤석열 파면인용 촉구 오체투지” 봉행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금)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는 생명, 평화, 공정 등의 가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파국적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범불교시국회의 등 불교단체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인용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출발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오체투지 코스 : 조계사 대웅전 앞 – 안국역 - 헌법재판소
공동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범불교시국회의
💥“헌법수호 윤석열 파면인용 촉구 오체투지” 봉행
2025/04/02
조계사 대웅전 앞 – 안국역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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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해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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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행동 4/3
🔥전국행동 4/3
🔥전국행동 4/1
🔥전국행동 4/1
🔥전국행동 3/29
🔥전국행동 3/29
🔥전국행동 3/28
🔥전국행동 3/28
🔥전국행동 3/27
🔥전국행동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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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행동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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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행동 3/21
🔥전국행동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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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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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입장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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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내란특검법 또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4/17)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또다시 부결됐다.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였음에도 내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호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민의힘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에 야6당은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이러한 야6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재의결마저 막아섰다. 이러한 내란 비호 행태는 정당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내란을 끝까지 비호하며 내란 우두머리와 결별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에 의해 해체될 것이다.
외환혐의를 포함하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은 다시 발의되어야 하고,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위헌적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입장] 내란특검법 또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입장]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덕수는 즉각 사퇴하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재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에 인용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지명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다.
애초부터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 심지어 ‘안가회동’의 당사자로 2차 내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성폭력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헌재를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행태였다.
한 권한대행이 평소에도 사석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명했다는 증언과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을 수호하고 다가올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만큼,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한덕수는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입장]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덕수는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참여연대, 시민 2만656명의 한덕수 해임통지서 전달
시민 33명 한덕수 해임통지서 릴레이 접수
일시 장소 : 04. 15. (화) 9:30,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명백한 위헌·월권 행위입니다. 심지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 수사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15일)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및 사퇴를 촉구하고 시민 2만 여 명의 이름으로 해임통지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목)~15일(화) 오전까지 진행된 '한덕수 총리에게 주권자 이름으로 해임통지서 보내기 긴급서명'에는 각지의 해외 교민까지 포함 총 시민 20,656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청사 울타리에 한덕수 해임통지서 부착하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이후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이동해 ‘해임 통지서’를 청원 형식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습니다.
[긴급서명]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에게 해임통지서 보내기
2025/04/15
정부서울청사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은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직권 재구속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엄벌 및 재판부의 직권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4월 14일 (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4월14일(월)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었지만 내란행위로 인한 사법절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헌재 파면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요 정치인과 법관, 언론인, 노동·시민사회 인사들을 수거하여 사살할 계획을 세우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으며, 2차 계엄을 시도했던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미 앞서 영장전담재판부가 수차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중대한 내란범죄자를 석방하는 사법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법률 위반을 판단하였고, 지금까지도 김성훈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비화폰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여 오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월) 오전 9시 윤석열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엄벌 및 재판부의 직권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
[입장] 내란공범 박성재 장관 탄핵 기각, ‘안가회동’ 철저히 수사하라
어제(4/10)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 바 ‘안가회동’을 통해 내란공범 혐의도 받고 있는 박 장관에 대한 헌재의 기각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헌재는 박성재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거나 12월 4일 안가회동을 통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했을뿐, 박 장관이 내란공범이 아니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는 헌재가 인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묵과하지말고 고발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비상계엄 다음 날 있었던 안가회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2차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내란의 증거를 인멸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낱낱히 밝혀내야 합니다.
[입장] 내란공범 박성재 장관 탄핵 기각, ‘안가회동’ 철저히 수사하라
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

이명박근혜 기록은폐 및 유출 논란 행정관, 대통령기록관장 자격 없다

윤석열의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로 확인되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해당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 업무를 담당했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 유출 사건에 연루되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전 정권의 기록 은폐와 유출 의혹 전력이 있으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와 윤석열 관련 범죄의혹 진실 규명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함께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윤석열 비서실 출신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4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여 대통령이 지명해야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습니다. 내란 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으로 헌법과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세력들과 안가에서 회동하고, 최상목 등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시키는 등 이미 국수본에 고발되어 있는 내란 공범입니다.
이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4/9)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 및 내란부화수행죄로 추가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입장]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는 즉각 지명 철회하고 사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4/8)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갑작스레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그 동안 거부해오다 그 임명을 갑작스레 대통령 몫의 2인 지명과 함께 한 것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이다. 내란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판에,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는 내란세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권한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으로 장악하겠다는 직권남용 역시 헌정질서 훼손이자 범죄행위다. 한덕수는 헌정질서 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입장]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는 즉각 지명 철회하고 사퇴하라

통계로 보는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4개월 활동

연인원 1,000만명, 발언 1,000개, 시민행진 145km, 220여개 공연
124일 중 67일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수호 외치다
비폭력, 평등, 다양성, 유쾌, 혐오배제 등 시민정신 빛난 여정
12.3 내란 사태 발발 123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내란세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시민이 승리했습니다.
▲ 124일간 67차례 집회시위, 시민행진 총 60회, 약 145km, ▲ 천만의 시민, 천만의 발언, 천만의 예술인이 가득 채운 집회, ▲ 광장 너머에서 만난 150만 명의 시민, ▲ 사회대개혁 11개 분야에서 118과제와 424개 세부과제, 그리고 1개의 특별과제, ▲ 총 7건의 고소·고발, 1건의 헌법소원
통계로 보는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4개월 활동

[입장]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다. 포고령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가득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국회봉쇄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도 모두 위헌위법한 조치였다. 국헌을 문란케하고 폭동한 내란이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전쟁을 기획하고 도발한 것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권자 시민들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봉쇄를 맨몸으로 막아섰다. 여의도에 200만 시민이 모여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끌어냈으며, 남태령과 한남동 투쟁을 통해 윤석열을 체포했다. 윤석열이 탈옥하자 수천만의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였고, 결국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우선 윤석열과 내란일당에 대한 사법처리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내란외환특검 도입을 포함해 외환 혐의와 경찰,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강도높게 진행되어야 한다. 헌정을 유린하는 모든 범죄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남겨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내란을 비호하고 동조한 국민의힘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폭동과 혼란을 조장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나아가 4개월 간 헌법파괴를 용인한 헌법재판소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검찰과 법원의 강도 높은 개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위협한 헌정질서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란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 파면’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개혁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대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제 정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해야 한다.
지난 겨울 광장에 모인 응원봉과 깃발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함께 공유했다. 어느 덧 봄이다. 움트는 새싹의 힘으로, 겨우내 광장을 지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성하자. 지난 겨울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입장]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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